'내상' 입은 검찰 "수사 계속"..내주 협력자 기소
"기소시점 맞춰 중간수사결과 발표할 듯"
"최종 발표시 관련 검사들 사법처리 전망"
입력 : 2014-03-24 18:19:58 수정 : 2014-03-24 21:04:54
 
[뉴스토마토 최기철·조승희기자] 급물살을 타던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수사가 뜻밖의 암초에 부딪히면서 동력이 떨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22일 검찰의 3차 소환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블랙'요원 출신인 대공수사국 소속 권 모 과장이 자살을 시도했다.
 
당일 행인에 의해 발견된 권 과장은 서울 아산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매우 당혹스런 분위기다.
 
수사팀장인 윤갑근 검사장(대검찰청 강력부장)은 24일 "소식을 접하고 너무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지경이고 다른 수사팀원들도 같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수사 방식 등을 다시 점검해서 세련되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주의를 더 기울여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있기 까지 검찰 수사는 한참 가속도가 붙고 있었다. 협조자 김모씨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 과장을 구속한 데 이어 권 과장과 수사팀장인 이 모 팀장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당초 윗선을 어느 선까지 밝혀낼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었으나 지금까지의 수사속도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검사장도 "지연이라는 것이 개념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예 아무 일이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선은 수사팀을 어떻게 추스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번 사건은 앞서 자살을 시도한 김씨와는 사안이 다르다. 김씨의 자살시도는 국정원에 대한 원망에 대한 것으로 검찰은 책임을 빗겨갔지만 권 과장의 자살 시도는 정면으로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검찰 수사팀의 물리적인 피로도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은 상당한 내상을 동반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검사장은 "힘들게 지쳐있는 검사들, 좌절해서 수사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측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또한 수사팀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다.
 
오는 28일 유우성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맞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잃고 있다.
 
윤 검사장은 "이번 달 안에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최종발표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수사를 완결하는 것이 수사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씨는 이달 31일, 김 과장은 다음달 3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 기간 안에는 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주 중에는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중국 당국의 증거물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렇다할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 구속기소 시점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증거물 확보와 분석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종수사결과 발표 시점은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등의 변수로 유동성은 있으나 내달 초순쯤으로 전망된다.
 
최종수사결과 발표 시점에는 공판 검사들에 대한 조사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검사장은 "(검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포함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검사장은 이어 “국민적 관심 사안이니 만큼 수사는 수사논리대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진상을 빨리 밝히고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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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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