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인력난까지..산업·고용·R&D 예산 30조 어디로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연구개발(R&D) 업체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대기업은 매년 실적 잔치지만 중소기업은 부도 위기에 몰리며 양극화도 심해졌다. 기간산업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중소기업과 제조업 육성, R&D 진흥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약 30조8937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예산은 전년보다 7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제조업 육성 등에 매년 한해 예산의 10% 정도를 할당하고 정부 계획만 보면 당장에라도 기간산업이 살아날 태세지만 업계의 상황은 나아질 조짐이 안 보인다.

 

◇2014년도 산업·고용·연구개발 예산 현황(자료=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실제로 산업부와 산업연구원이 올초 발표한 2014년도 1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를 보면, 업계는 올해 초 경기를 지난해 4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자와 철강 부문의 부진이 예상되고, 매출과 내수, 수출 등도 실적이 저조할 전망이다.

 

이는 실물경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문의한 결과 전국 54개 국가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지난해 12월 기준 5만256개로 전년 동기보다 5.7% 늘었지만 생산과 수출, 가동률은 각각 1.7%, 2.8%, 1.9% 줄었다. 업체만 늘고 실적은 감소한 것.

 

경기침체와 인력난이 겹치며 기간산업 특유의 활력을 잃었기 때문인데 무엇보다 산업과 고용, R&D에 편성된 예산 규모에 비해 업계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서울디지털단지에 입주한 기계업체 관계자는 "부지만 확보하고 공장과 건물을 지으면 뚝딱 연구개발이 되고 물건을 만드는 줄 알지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R&D가 필요한데 신생 업체로서는 연구개발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R&D 지원금을 받기 위한 업체들이 많다보니 정부는 신기술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업체나 기술개발 실적이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 새로 창업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지원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다. 

 

◇중소 제조업체의 작업현장(사진=뉴스토마토)

 

숙련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자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며 대학과 대학원을 세운다지만 이들이 현장에 배치되는 것은 빨라야 1년~2년 후"라며 "당장 오늘내일하는 현장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후 신성장동력 발굴에 몰두하면서 노동집약적이고 영세한 분야의 제조업체는 등한시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디지털단지의 섬유·의복업체 관계자는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출 물량·단가 불안정, 선진국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