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양회는 이날 개막한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지칭하는 말로, 오는 13일까지 열흘간 지속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확정한 개혁 방안을 제도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정부의 성장률 목표 하향 여부다. 일각에서는 올해 성장률 목표가 지난해의 7.5%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국 경기 둔화를 지적하며 성장률 하락을 점치는 의견도 있다.
◇경제 성장률 목표 낮아질까..의견 '분분'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 직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한다. 업무보고에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비롯해 각종 경제정책 운용방안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고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와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63%나 달했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정책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 오히려 올해 성장률 목표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성장률 목표 유지에 대한 근거로 중국 정부가 도시신증취업인구 목표치를 상향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취업인구 목표치가 이미 기존의 9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성장률 목표 상향이 중국 정부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션지안광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정부는 고용시장 및 사회 안정을 증대시키기 위해 목표치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성장률 목표 하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기적으로 양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시진핑 지도부가 경제구조 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중국 경제 곳곳에서 적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HSBC가 집계한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두 달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지난 주말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지표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주하이빈 JP모건체이스 이코노미스트는 "7% 성장률 목표가 중국 정부의 장기 경제 계획에 더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성장률 목표치가 특정 수치 대신 구간으로 설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다 중국 지도부에서 '더 이상 국내총생산(GDP)으로 영웅을 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中지도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건다
이에 따라 향후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도하는 개혁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회는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들을 선보이는 무대다. 앞서 국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3중전회에서는 ▲사회보장 강화 ▲한 자녀 정책 완화 ▲부패척결 ▲시장 자유화 등과 관련한 각종 개혁안이 거론됐었다.
차이지밍 칭화대학교 교수 겸 정협 위원은 "이번 양회에서 최대 이슈는 단연 개혁"이라며 "3중 전회에서 개혁 청사진이 공개됐다면 양회는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2014 양회 주요 이슈(자료=뉴스토마토)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국유 기업 개혁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 최대 국유 석유기업인 시노펙은 핵심 사업부에 민간 자본을 최대 30%까지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난항을 겪던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그간 외부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종종 지목해 온 그림자 금융, 지방부채 문제에 대한 개혁 조치도 기대해 볼만하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약 17조9000억위안에 달하며 이 중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번 양회에서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문제들이 거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모그·반테러도 '핫이슈'
이 외에도 올해 양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특히, 스모그는 중국 관영 언론 매체들까지 분노를 표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전인대와 정협 대표들은 이번 양회에서 환경과 관련된 발언을 가장 많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 주석도 "베이징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스모그 통제"라며 관련 부처에 강력한 통제를 촉구했다. ▲석탄사용량 감축 ▲차량운행의 엄격한 통제 ▲산업 구조조정 ▲관리 강화 ▲중점 분야에 대한 역량 집중 등 5대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팅루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지도부가 지방 정부 관리들을 평가할때 경제 성장보다는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물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양회를 이틀 앞두고 중국 당국이 시급하게 풀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바로 반테러 대책이다.
지난 1일 윈난성 쿤밍시 기차역에서 복면을 쓴 무장 괴한들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최소 17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국 전역을 뒤흔든 이번 사건의 주도자는 신장 위구르족 독립세력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회에서 테러와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큰 힘이 실리고 있다.
FT는 "중국 당국은 양회에서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들은 또 소수 민족 정책을 보완하는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현지 언론도 "일부 양회 참석자들이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며 "일각에서는 긴급하게 국가 반테러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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