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 기초연금 법안 어디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초연금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마지막 협상을 진행한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하위 70%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지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국민연금 연계안을, 민주당은 하위 70%에게 20만원을 주도록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안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전후에 여야 지도부의 협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본희의 통과 무난할 듯
27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앞서 27일 오후 양당 법사위 간사가 합의한 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 이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 통과 후 민주당 등 야권은 대선개입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상설특검 관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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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공정성 법안' 합의,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26일 여야가 합의했던 방송공정성 법안들을 새누리당이 27일 오전 일방적으로 '사실상' 파기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가 보수 언론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미방위는 28일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공정성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그러나 이미 합의가 파기된 상태에서 재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 국정원개혁특위, 빈손 마무리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가 28일 활동을 마감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지난해 12월 연말국회에서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입법에 합의해 통과시켰지만, 1~2월 활동은 성과없이 마무리 됐다.
여야는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위 전임상임위화 등 거의 모든 현안에서 크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마지막 날 역식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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