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2월 임시국회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연금 입법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연계안을, 민주당은 기존 기초노령연금 일부 수정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민주당이 반대해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50만 수급 대상 어르신들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2월통과, 7월 시행을 생각하고 있다"며 "놀부 심보를 가진 한심한 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주장처럼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1년에 무려 4조원이 더 지급된다. 올해만 하더라도 20여조 빚 내 운영하는 적자국회를 운영 중"이라며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장 내년에도 4조원이 더 들어가는 곳간 사정을 어르신들도 이해하고 있고, 빨리 통과시켜 7월 시행을 바라고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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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국민연금 연계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민연금 연계안은)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극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성주 의원은 기초연금법 대신 기초노령연금 개정안만으로도 7월 20만원 지급은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도 한 글자만 바꾸면 된다. 평균소득의 100분의 5로 돼 있는 지급액을 100분의 10으로 바꾸면 된다. 5를 10으로만 바꾸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불효막심당이라고 했다"며 "어떻게든 조금만 주려고 온갖 머리를 쓰는 새누리당이 효자정당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더 많은 어르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민주당이 효자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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