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015760) 등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이 오는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당초 전망치보다 39조5000억원 추가 감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8개 부채감축기관과 20개 방만경영관리기관이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해소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총 411조7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18개 부채 감축 중점관리기관은 당초 중장기재무관리계획대로라면 2017년에는 부채 규모가 497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사업 유지만으로도 해마다 17조원 이상 부채가 늘어 5년간 증가하는 부채 규모가 85조4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18개 기관의 부채 증가규모는 45조9000억원으로 축소돼 2017년 18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457조6000억원 수준이 된다.
18개 기관의 부채비율도 2017년 기준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86%) 보다 19%포인트 낮은 26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당초 전망 210%에서 20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기관별로 보면, LH와 한전 등 15개 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까지 부채증가율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보다 3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 감축액은 LH가 11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 5조8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4조2000억원 ▲예금보험공사 2조1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조90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H는 민간자본 유치와 미착공지구의 사업착수 시기 조정 등 사업조정을 통해 8조8000억원의 부채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 총 11조4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한전은 본사 부지 매각과 자회사 출자지분 매각,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통해 총 5조8000억원의 부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철도공사는 용산부지 재매각을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해외 사업 투자를 축소하는 식으로 부채를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만경영·부채감축대상 38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 대비 1600억원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144만원 수준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특히 20개 방만경영기관은 288만원 수준으로 복리후생비를 감축한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부채감축계획은 정상화지원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 심의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중점관리기관 이외 기관들은 3월 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3분기 말 이행상황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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