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동시다발 FTA로 뚫어야"

경제위기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각국 정부가 통상에 개입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비관세 장벽 등 전통적 조치 이외에 구제금융이나 경기부양책처럼 국내 경제정책의 외양을 띤 보호무역 조치들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미국 역시 공정무역을 표방하며 자유무역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리 위주의 무역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는 교역질서를 교란시켜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각국의 보호무역 통상정책이 우리 경제와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산술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조치들이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을 높여 현지 소비수요를 줄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관세가 한번 인상되거나 비관세 장벽이 추가되면 이를 원상복귀시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국가간 합의를 도출하기도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세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은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며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보호주의가 확산하는 시기일수록 우리 정부는 다수의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국의 무역규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국 측에도 한.미 FTA협정 비준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역규제 조치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당사국간 무역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응하는 유형별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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