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공기업 인력감축 미뤄야"

공기업 선진화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인력감축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역(逆) 성장과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새 정부 들어 5차례에 걸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매우 충실하고 의욕적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올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라는 장애물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일자리 나누기와 투자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과 대졸 초임 삭감, 인건비 동결, 예산 감축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형 공공기관의 투자가 조기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금융공기업 매각과 일률적인 인력감축은 순위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정원을 일률적으로 10% 감축하는 계획은 평상시에는 실천해볼 만한 정책이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인력감축은 가장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대형 금융공기업의 매각 역시 국책은행을 활용한 경제위기 극복이 마무리된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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