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부가 파업에서 복귀한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이 "노동탄압"이자 "점령군행세"라고 맹비난하며 징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지도부-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코레일의 행태가 대단히 염려스럽다"며 "금도를 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정부가 (파업에서 복귀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6일 노조를 상대로 116억의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고, 같은 달 31일에는 152억의 손해배상을 신청하고 8797명을 직위해제했다. 6일 현재까지도 6천여 명에 대해선 직위해제 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총 52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또 주요 간부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정부의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 상황을 전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에 국민들은 철도 사태 해결에 대해 박수를 보냈음에도, 정부가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홍 의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철도노조의 주장이 맞았다는 사실이 지금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언론보도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수서 KTX 자회사 근로조건이 지금 코레일 보다 10% 더 높다고 하는 문서가 나왔다. 또 이번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 첫걸음이라는 철도공사 내부문서도 발견됐다"며 "이는 정부의 민영화 아니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노조를 없애버리겠다는 청와대 발 공안 시각이 담겨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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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은 홍 의원의 발언에 더해 "징계위에 회부된 523명 대부분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일종의 대량학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의원은 "1월 9일부터 2월14일까지 매일 하루 종일, 부사장 이하 임원진 전체가 징계 대상자 1명당 30분씩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한 달 넘게 오직 노조원 징계에만 매달리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여야가 합의한 철도소위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윤석 의원도 "경찰이 앞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사업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는지 엄격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연일 기각했음에도, 경찰이 자진 출석한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는 경찰이 노조압박용으로 구속영장을 남발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이런 행태는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국민을 생각한다면 복귀한 노조원을 상대로 점령군처럼 행세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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