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장한나기자] 정부가 297개 공공기관의 대졸초임을 삭감하고 남은 재원으로 청년인턴 고용 등 공공기관 일자리 나누기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직원보수는 노사합의 사항으로 정부는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를 얼마나 많은 공공기관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실태파악이 완료된 116개 공공기관의 대졸 신입사원의 성과급을 제외한 평균보수는 2936만원으로 민간기업의 평균보수 2441만원의 1.2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고용이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공공기관으로 유능한 인재가 몰리면서 대졸자의 기대임금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은 언제나 구인난에 시달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따라서 정부는 보수수준에 따라 1~30%까지 삭감률을 차등적용해 평균 대졸초임을 현재 2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6% 삭감해 민간기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2000만~2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사람은 10% 이하, 2500만~3000만원 10~15%, 3000만~3500만원 15~20%, 3500만원 이상은 20~30%를 각각 삭감하게 된다.
추진대상기관은 297개 공공기관이며 이 중 대졸 초임 연봉 실태가 파악된 116개 기관은 즉시 권고하고 나머지 181개 기관에도 추후 권고할 방침이다.
116개 기관에는 공기업 24곳, 준정부기관 80곳, 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 12개가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의 임금경쟁 압력을 줄어줌으로써 추가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이번 초임인하를 통한 여유금으로 조사대상 116개 기관에서 연간 600명 수준으로 사원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체 공공기관 297개로 확대 적용하면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하지만 이번 방안은 인턴 채용의 목적보다 초임 인하를 통해 공기업 인력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공공기관 노사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측은 우수인재 영입을 정부가 막는 차원에서, 노조는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깎아내린다는 것에서 불만이다.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권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요 아니냐"며 "임금은 근로자의 최후 수단인 만큼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초임 인하정책은 올 한해만 하고 원상회복하는 정책이 아니라 좀 더 지속적으로 임금체계에 반영돼 우리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하나의 디딤돌로 삼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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