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성장과 고용 괴리 심각"

200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지만 고용탄력성이 받쳐주지 못해 성장과 고용 간의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탄력성이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데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몇 퍼센트 증가했지를 나타낸다.

 

19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1∼2006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79%로 OECD 14개 주요 회원국 중 유일하게 4%대를 기록했다.

 

뉴질랜드(3.36%), 스페인(3.31%), 호주(3.23%), 스웨덴(3.16%) 등은 연평균 3%대의 성장률을 보였고 핀란드(2.96%), 캐나다(2.75%), 미국(2.74%), 영국(2.48%), 노르웨이(2.32%) 등은 2%대 성장률을 나타냈다.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1.75%, 프랑스는 1.73%였고 독일(0.89%)과 이탈리아(0.87%)는 1%에도 못미쳤다.
그러나 이 기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1.42%에 불과해 고용탄력성은 0.30% 수준으로 집계됐다. GDP가 1% 증가할 때 고용은 0.3% 증가에 그친 것으로 이는 조사 대상 14개국 중 9위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은 2001년 0.52%에서 2002년 0.40%, 카드대란 당시인 2003년 -0.04%로 떨어졌다가 2004년 0.40%로 회복됐으나 2005년 0.32%, 2006년 0.25%, 2007년 0.24%로 다시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1∼2006년 연평균 0.87% 성장한 이탈리아는 이 기간 취업자가 연평균 1.22% 늘어나면서 고용탄력성이 1.40%로 나타나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스페인(1.24%)의 고용탄력성도 1%가 넘었다.

 

뉴질랜드(0.90%), 캐나다(0.72%), 호주(0.71%), 미국(0.49%), 노르웨이(0.31%), 독일(0.31%)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높아 같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프랑스(0.27%), 핀란드(0.22%), 스웨덴(0.15%)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낮았고 영국(-0.02%), 일본(-0.05%)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조세연구원은 "고용탄력성 수치가 낮아지면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 증가세는 둔화되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 '저고용 경제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2005년 이후 우리경제의 고용탄력성이 0.3%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의 성장은 예전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