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회복 국민이 앞장 서야..혈세 낭비하는 타협 없어"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철도파업과 각종 경제관련 법안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며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이 앞장 서달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경제지표는 회복 중이지만 청년 고용부진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서민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런 중요한 때 철도파업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누적되고 우리 경제에 중요한 법안들이 아직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의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철도파업이 오늘로 18일째"라며 "수서발 KTX는 공공부문 간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민영화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코레일은 경쟁 없이 114년간 철도를 독점하며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원가절감을 통한 부채감축과 서비스 질 향상을 민영화 핑계로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분도 없고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총리는 또 "투자가 활발하고 경기가 살아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기술개발과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외국인 합작투자가 늘어나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서민의 전세난이 해소되고 주택시장 매매거래가 늘어나 전세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며 경제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도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이라며 "정부는 의료 서비스 기반이 강화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예산안과 세법, 민생법안들이 제때 처리돼 국민과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준비된 내년을 맞아야 한다"며 "연말연시에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말씀만 드리게 돼 참담한 심경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상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동석했으며 현 부총리는 담화문 발표 후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바로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