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현재 경기침체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만 알파벳 엘(L)자형 장기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기에 세계 경제회복이 중요하다"며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춘 일, 기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일, 앞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조치 등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반기에는 L자형 장기침체보다는 좀 더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허 차관은 "3월 말까지는 지금 시행되는 사항을 종합해서 규모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는 일자리지키기와 일자리만들기"라고 설명했다.
추경편성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4%로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기에 추경편성 등 재정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근 금융권 대출연체 규모가 33조원에 달해 신용대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부실채권비율이 아직도 한 1.1%정도밖에 안 되고 연체율도 1.5%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된다"며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을 다 적립을 한 걸로 막다가 만약에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자본확충펀드 20조원이 마련돼 있다"고 일축했다.
3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일본 금융기관의 3월 결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1분기말 돌아오는 일본계 채권은 20억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기업은 도산하고 다시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100%보증 방침"이라고 했다.
발등의 불인 고용시장안정에 대해 허 차관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서 4만명정도 늘어나면서 생긴 비효율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해제 방향은 틀림없다"면서 "다만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자금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고, 해제이후 투기여부는 "이제까지 해제에 대한 기대로 당연히 어느정도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2년전의 10분의 1로 거래건수가 줄어든 규모에서 투기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허 차관는 "국제신용평가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한미동맹과 6자회담의 틀이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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