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산업계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치 재조정과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5개 협회들은 19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
산업계는 건의문에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2009년 목표설정 당시와는 달라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효성 있게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를 8.13억톤으로 추정, 배출전망치의 30%에 이르는 2.43억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감축목 표치가 변화된 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6.69억톤으로, 2009년 목표수립 당시 정부 예측치 6.44억톤보다 약 4% 초과했다. 2010년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미래배출량을 추계 분석한 결과에서도 2020년 예상배출량은 8.99억톤으로 정부 예측치인 8.13억톤보다 약 10% 상회한다.
또 201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 490억톤의 약 1.4%에 불과한 반면 2020년 국내 산업계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는 2.43억톤으로 30~70억톤으로 예상되는 전세계 감축 목표치에 비해 최소 3%에서 최대 8%에 이르는 실정이다.
산업계는 "목표설정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원전 비중 축소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반영해 2009년 설정된 8.13억톤보다 상향조정돼야 하고, 30%에 이르는 감축목표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1년 4월 국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나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과중한 비용부담이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해도 202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약 4.2조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 법률안에 따라 배출권을 3~100% 사이에서 유상 적용할 경우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최소 4.5조원에서 최대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계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제로 국제 탄소시장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교토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 등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건의문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화섬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21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21개 경제단체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치 재조정과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 연기를 정부에 건의했다.(사진=뉴스토마토자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