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中企, 종속 하도급 탈피위해 기술력 확보해야"
입력 : 2013-12-13 14:00:00 수정 : 2013-12-13 14: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종속적인 하도급 구조를 탈피하고, 납품업체로서 대기업과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변되는 벤처기업은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의 원칙 및 바람직한 거래질서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하도급에서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비교부시 수급사업자 보호규정 신설과 수급자 범위 확대, 온라인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공정위의 올해 입법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대기업 1차 협력사와 달리 2차, 3차 협력사의 경우 여전히 상생협력 체감도가 낮다"며 "땀흘린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공유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범위를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인 소유계열사로 확대해 달라는 등의 건의사항 20여건이 공정위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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