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책)현오석 "공공기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과다 부채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복지로 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공식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확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수술하는 것은 물론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채감축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분기 말 부채감축 실적을 중간 평가해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고 성과급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 현 부총리는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임원보수도 대폭 하향조정하고, 비상임이사 수당도 최대 연 3000만원을 절대 넘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내년 3분기 말에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건의 등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현황을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부채현황, 고용세습·경조금 등 8대 항목에 관한 기관별 정보를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정상화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부터 수십년간 마치 쇠심줄 같이 끈질기게 이어져 온 '만성질환'"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도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실하게 약속한다"며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파부침선(破釜沈船)의 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신있게 추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지금은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가 우리경제 전체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돼 자칫하면 우리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노조도 이런 현실을 직시해 대책을 추진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