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특위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특위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MBC라디오에서 이 같은 이견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가 비대해졌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등 다섯 가지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정보라든가 여야 정치에 관한 정보는 국정원 수집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국정원이 국내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다룰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고, 직재 조직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정보 파트가 너무 비대해져 있다”며 “업무 특성상 필요하면 둘 수 있다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정보 파트를 축소하고 남은 인력은 대북 정보, 해외 정보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국내 정보 파트를 축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재원 의원은 “(대공정보는) 국내에서 70%,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국내 정보활동을 제한하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공작원이나 종북세력이 북한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보관을 폐지하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국내 정보 활동에 일부 제한을 두는 것에는 동의했다.
김 의원은 “정당, 언론사,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상시출입은 좀 금지하고, 일부 국가기관을 통해서 부당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좌로부터 김재원 새누리당 특위 간사, 정세균 특위 위원장, 문병호 민주당 특위 간사ⓒ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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