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공무원 태도 탓에 기업 67% '속앓이'

대한상의,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내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상의 규제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도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 실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7.2%가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59.1%는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수준 및 영향

 

업체별로는 특히 건설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곳도 62.6%에 달했다.

 

규제 애로 원인으로는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한 기업이 48.3%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도 26.1%로 집계됐다.

 

행정 행태 및 관행에 대한 평가에서 기업들은 지자체의 과도한 자료 요구(43.2%), 행정조치의 사전고지 미흡(37.4%), 지원 행정시 지나친 지도·감독(33.3%) 등의 순으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는 업무창고 일원화 미흡(52.5%), 서류제출 과정 및 절차 간소화 미흡(42.9%)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행정관료 중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기업애로 해소 의지 부족(42.3%)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40.2%)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업무태도(38.8%)와 전문성 부족(34.5%), 업무처리 지연(27.3%)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 지자체 규제 종합평가

  

지자체별 규제 종합 평가 결과, 경북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전남·경기·전북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광주·대전·울산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대조를 이뤘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공무원의 태도가 지역간 규제 체감도 차이를 만들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행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