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 대책, 12월초 발표"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오는 12월 초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12월 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지난 14일 공공기관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과다부채와 방만경영 문제가 심각한 공공기관들에게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면서도 "공공기관에게 일을 맡기다 보니 공공기관의 경영이나 부채 문제에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다"고 언급해 주무부처의 역할 강화를 암시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과 예산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만큼, 대국회 협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투자활성하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추진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미약하나마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활성화 대책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법 개정 없이도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빨리 추진하고, 법률 제·개정 역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출 진행단계뼐, 국가별(선진·개도국) 분쟁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특허정보 제공, 해외 현지에서의 분쟁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