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2013년 11월5일부터 7일까지 영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1. 한국과 영국 양국은 수교 이후 130년 간 발전시켜 온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창조적인 파트너십을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한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양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심화 및 다변화해 나갈 것이다.
2.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영 양국은 6·25 전쟁에 참전한 영국 군인의 희생과 기여를 기리기 위해 런던 시내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기공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이 기념비가 양국 간 파트너십 기반의 중요한 상징이라는 데 공감한다.
3. 한·영 양국은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 규모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2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공유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2013년 11월6일 제1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 및 한·영 글로벌 CEO 포럼을 개최하였고, 동 회의체의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는 특히 무역, 투자,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산업, 창조경제(IT·문화·에너지 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 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영 양국은 해양 플랜트 인력 양성, 무역·투자 증진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
4. 한·영 양국은 원자력에너지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연구·기술 협력에 관한 회의를 2014년도에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양국은 한국과 영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또한 제3국 시장에서 민수용 원자력 프로젝트의 개발·건설 및 운영 관련 협력을 위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 양국은 건설 및 인프라 분야에서 제3국에서의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한다.
5. 한·영 양국은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하여 창조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한·영 양국은 2013년 11월 6일 창조경제 및 미래과학 포럼 개최, IT 정책포럼 설립 합의, 문화 및 창조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긍정적인 진전으로 환영한다. 또한 양국은 플라스틱 전자공학, 수소연료 전지 기술 및 신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에 대한 합의를 환영한다.
6. 한·영 양국은 금융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금융규제를 포함한 경제 및 금융 이슈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금융시장간 접근성과 연계성을 증진하며, G20 정상회의 공약 및 국제 금융 규범을 일관되게 이행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증진하며, 양국 기업들이 양국 및 제3국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원활화하는 데 합의한다. 이를 위해 한·영 양국은 G20 차원의 다양한 의제 관련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데 합의하고, 양국 금융기관 간 다수의 양해각서(MOU)가 서명된 것을 환영한다.
7. 한·영 양국은 방위산업협력분야에서의 연구·개발 강화를 인정한다. 양국은 2013년 12월로 예정된 영국 해군 함정 HMS Daring함의 방한을 환영하고, 동 분야에서 기존의 협력 관계에 기반하여 양국 해군 헬기 비행대대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영 양국은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및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양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 및 2005년 9·19 6자 회담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것을 촉구한다. 양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영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고, 한·영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여타 국제사회 구성원과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영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대화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비전을 환영한다.
9. 한·영 양국은 주요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 간 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한다.
10. 한·영 양국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과 2015년 이후 국제개발목표 수립에 있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양국 간 개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2013년 11월 중 개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11. 한·영 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안정적인 저탄소 에너지 활용의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범주 내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의 채택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는다. 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 공동 개발, 녹색건물 관련 연구개발과 협력 확대, 한국 배출권 거래제 등 한·영 기후변화 공동성명에 제시된 저탄소 경제로의 세계적 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다.
12. 한·영 양국은 2013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성공적 개최(10.17~18)와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위한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 등을 포함한 동 총회의 성과를 환영하고, 이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13. 한·영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글로벌 안보 문제 관련 여타 국제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14. 한·영 양국은 세계 경제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의 궤도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G20 체제 및 여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양국은 국제경제의 성장 및 금융 안정, 조세 투명성, 발리 WTO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무역원활화에 대한 성공적 합의 포함 무역자유화, 기업 실소유자 및 채굴산업 분야에서의 투명성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