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옹호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바로 그 본질"이라며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진보당을 해산시켜 주기를 기대했다.
"이번 헌재의 심판을 통해 정치의 바깥 테두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진보당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해산청구안을 지지했다.
최 원내대표는 "진보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저를 흔드는 종북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으로 자격을 상실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와 국민안전, 국가수호를 위해 취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황우여 대표(사진=김현우 기자)
진보당 의원들의 국회 활동을 완전 차단하는 방안들도 내놓을 계획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정당 해산 심판청구와 별개로 이석기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세비와 자료요구권 등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금명간 제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전복을 모의하고, 당의 주요 결정을 북한의 지시에 따른 정당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세비 제한안을 지지했다.
남경필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징계심사안을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최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우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재철 최고위원이 말한 강제해산법, 또 반국가단체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상실 뒤 박국가 사범으로 복역 한 강종원씨가 이를 승계하는 것을 막는 이석기 방지법 등을 우선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를 강요했다.
심재철 의원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논평을 냈다”며 “민주당은 집권을 경험한 야당답게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아 합심해 징계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처리해야 한다.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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