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영구인하 8월28일 소급적용 합의

새누리 "야당, 소급적용 이견 없어 8일 본회의 통과 될 것"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을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하기로 합의했다.

 

황영철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4일 당정협의를 마친 후 국회 정론관에서 “취득세율 인하 적용시기를 정부 취득세율 인하 방안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정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황 간사는 “재정 수요 감안해 적용 시점에 대해 여러 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발표 신뢰한 국민 기대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주택 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당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다.

 

8.28 대책에서는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낮아진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한 지방 세수 감수는 연간 약 2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황 간사는 “정부와 당은 지방소비세율 6% 인상을 통해서 재정을 보존키로 했다”며 현행 5%인 지방세율을 2014년 8%, 2015년 11%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철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사진=김현우 기자)

 

소급적용으로 부족한 올해 지방세수는 내년 예산의 예비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을 5, 6일 법안소위, 7일 전체회의에서 야당과 논의하고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황 간사는 "야당도 소급적용 시기에 이견이 없다"며 통과를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