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부처의 기능 재조정과 한국은행의 목표 재설정을 위한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부처 및 기관간 기능을 재조정하고,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한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긴요한 시점이라는 여야 의원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는 한국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물가안정에 국한한 현재 한은의 설립목적에 금융시장 안정을 추가하자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9일 "물가안정 외에 고용, 성장, 금융안정 등이 고루 반영돼 통화시장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 간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은은 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도 "한은이 맨파워에 비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설립목적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외환위기 이후 유명무실화된 한은의 금융기관 감독권을 부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자료요구권을 부여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통화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은 총재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면 금융감독원 외에 또다른 감독기관이 생겨 시장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총재 임기제 역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부총리제 부활 역시 재정위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최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내 상당수 의원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우리나라 관료제의 특수성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 국내금융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된 금융정책 기능을 재조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부에 일원화시키고 금융감독 기능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한 가칭 `금융감독청'에 맡기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수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경제부총리제 부활이나 경제부처의 역할 재조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조속한 처리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특히 이들 사안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경제부처의 효율화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당정 간 조율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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