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서 장기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일본경제 유동성 함정의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1.1% 성장에 그친 일본의 장기침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6가지를 제시했다.
유동성 함정이란 자금을 대폭 공급하고 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본은 1990년대 `제로금리'를 시행했지만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연구원은 우선 일본 경제가 1990년 초반 하강단계로 진입했음에도 기준금리를 높였고 1992년 들어서야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등 선제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구조조정도 미흡했다. 일본 정부는 1993년부터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으나 은행의 부실채권이 1993년 3월 16조 엔에서 2002년 3월 55조 엔으로 증가하면서 금융중개기능이 살아나지 못했다.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도 지연되면서 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다. 일본 기업의 부채비율은 1990년 240.1%에서 1998년 193.1%로 소폭 줄어드는데 그치는 등 과잉부채 문제가 9년간 지속했다.
재정지출은 농촌 공공사업 투자 등 비효율적으로 집행돼 총수요 증대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했다.
성급한 정책기조 전환도 실패 요인으로 지적했다. 경기회복 초기에 소비세를 높이고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면서 내수 회복에 실패하고 불황이 장기화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금융건전성 회복, 과잉 고용 해소,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각종 구조 개혁들이 2000년 이후 이뤄지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장기간 살아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일본의 정책적 실패는 우리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반면교사 역할을 한다"며 "선제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세제 개편이나 규제 완화 등으로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높여 대출능력을 강화 하는 동시에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해 경제에 활력을 넣어야 한다"며 "재정지출은 IT(정보기술)나 교육, 물류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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