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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서울국세청장 "정치세무조사 결코 있을 수 없다"
2013-10-22 15:49:00 2013-10-22 15:52:43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은 22일 일부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을 띄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력히 부인했다.
 
(사진=이상원 기자)
임 청장은 이날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J·롯데·효성그룹이나 포스코나 KT 등에 대해 정치적으로 세무조사 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만우(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세목적 이외의 세무조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만우 의원은 "CJ, 롯데, 효성에 대해 연차적으로 조사를 한데 이어 코오롱에 대해서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이전 정부 수혜기업에 대한 조사라는 지적이 있고, 포스코와 KT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회장 사임압박용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검찰의 중수부와 같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조사4국의 폐지얘기가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세청이 사정기관이 아니라 법과원칙에 따른 세무조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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