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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합참도 못 건드리는 사이버사령부"
진성준 "합참은 왜 사이버사령부 지휘·통제 못하나"
2013-10-22 15:38:02 2013-10-22 15:41:44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2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이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진성준 의원은 최윤희 합참의장에게 "(사이버사령부가) 조직 편재상 국방부 직할 부대라는 것은 알겠으나 심리전은 넓게 봐서 합참에서 전투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사이버 심리전은 왜 합참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느냐, 사이버가 붙으면 다른 것이 되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우리 군의 정보 통신체계는 인트라넷을 사용해 물리적으로 북의 해킹 공격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사이버사령부가 해킹의 공격·방어를 필요치 않고 사이버 심리전이 주된 활동인데 왜 그렇게 비밀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북 심리전은 합참에서 지휘하는데 사이버 심리전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이버든 방송이든 전단지등 심리전의 내용은 동일할 것으로 본다. 사이버심리전도 넓게 보아 심리전의 일환이라면 사이버사령부도 합참에서 지휘·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전경(사진=장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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