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제2의 동양사태 방지하는 금융개혁 요구"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민주당과, 정의당, 시민단체 등이 동양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근복적인 금융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독립된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하는 주장이이 제기됐다.

 

22일 야권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사태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상품 판매준칙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들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와 동양사태 등 대형 금융피해 사건의 공통점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위험성 등급제, 금융상품 판매자의 자격제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동양사태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격 없는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도입된 제2금융권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계열사를 매개로 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규제 체제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금융감독당국을 철저히 추궁하기로 했다.

 

한편, 성명에는 민주당 동양그룹 피해자대책위원회, 정의당, 안철수·송호창 의원,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