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수부양 조기추경 검토"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 없애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6일 추경 예산의 조기편성론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와 서민 등을 위해 추경 예산을 빨리 짜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규모나 시기 등은 면밀히 검토해 내놓을테니 (국회에서)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빨라야 4월께로 봤던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작업의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각종 위기극복 대책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10조 원을 웃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 내수를 진작하고 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민간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대해서는 세제.재정상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지만 현재 거래가 실종돼 시장 형성이 안되고 있다"면서 "시장은 형성하되 투기 수요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검토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추가대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는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당에서, 국회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좋겠다. 취임하면 검토해서 빨리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대출 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폐지 여부와 관련, 윤 내정자는 "아직은 공히 폐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폐지보다는 완화 쪽에 무게를 뒀다.

그는 현재 당정이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제위기를 맞아 그 기간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도적 법적 장치가 불미해서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그 제도는 고쳐야한다"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은행도 부실은행으로 판정나기 전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 패키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내정자는 나아가 "구조조정에서 산업별 접근은 관계 산업 담당 부처와 협의가 있어야하고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산업별 구조조정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 경제부총리 부활 여부에 대해서는 "이름이 부총리가 돼야하든지 간에 누군가 조정을 해야한다"고 답했고 국세행정 개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외부 감사위원회 시스템처럼 외부에 견제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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