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검사 '복불복'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교통안전공단이 전국 58개 검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 검사가 지역별·검사소별로 편차가 커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호남지역본부 익산검사소의 불합격률은 38,2%, 제주검사소는 7.4%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인데도 무려 5.2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1일 국토교통위 도로공사 국감 현장.(사진=최봄이기자)

 

불합격률이 10%를 넘지 않는 곳은 제주를 비롯해 경주(9.1%), 상암(9.3%) 등 3곳이었고, 30%가 넘는 곳은 익산과 여수(36.7%), 문경(31.3%) 등 3개였다.

 

전국 평균 불합격률 15.7%와 비교해 볼 때 지역과 검사소별로 너무 큰 편차를 보여 정기검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상은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형식적으로 자동차 정기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이 높은 제동 장치(브레이크), 주행 장치(타이어)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배출가스 및 소음 공해 방지 등을 위해 실시되며 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 이후 2년 마다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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