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013국감)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5년간 약 5천억..체납액↑
2013-10-18 10:09:58 2013-10-18 10:13:23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내 불법 주차와 과태료 체납이 급증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현룡(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가 불법 주차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횟수가 1273만135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도 18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9년 344만건(1317억원), 2010년 269만건(1013억원), 2011년 260만건(970억원), 지난해 257만건(969억원), 올해 7월말 144만건(54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불법주차로 연 평균 280만건의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미흡한 시민준법의식도 문제지만 서울시의 열악한 주차인프라와 주차정보 제공 수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주차 체납금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과태료 체납금액은 272억4200만원으로 지난 2010년 191억9500만원보다 약 42% 증가했다. 강남구가 149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해 가장 많았으며, 중구 83억원, 서초구 82억원 등의 순으로 높은 체납율을 기록했다. 반면, 불법주차 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해마다 소폭 줄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주차장 확보와 정보제공은 외면한 태 불법 주차장에 대한 단속만 우선시하고 있다"며 "주차장 인프라 확보는 물론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교통환경에 적합한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개발해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