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지난해 12월16일에 있었던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서울경찰청의 엉터리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몇몇 의원은 경찰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올해 2월 전보되기 전 작성한 수사지휘서를 공개했다.
그는 "경찰 수뇌부가 국정원 직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기 위해 권 과장을 전보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수사지휘서에서 권 과장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인정했다.
같은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댓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서울경찰청이 증거분석 와중에 국정원 직원을 신원확인 절차 없이 입회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진 의원은 해당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댓글녀' 김모씨가 소속된 국정원의 파트장이었다며, 경찰과 국정원이 해당 직원의 신원을 파악하고도 침묵해왔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를 두고 "서울경찰청이 국정원의 산하기관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제가 참여정부 국무총리일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힌 후, "국감과정에서 보니 서울경찰청이 수치스러운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주도한 서울청 수사라인들이 영전했다며 "범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조직이 어떻게 발전하나"고 성토했다.
(사진=장성욱 기자)
반면 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김대업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김대업 사건으로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는 상당한 지지를 받다가 타후보에게 대통령직을 빼앗겼다. 그러나 1년 뒤 김대업은 재판에서 실형 1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답 없이 지루한 공방을 이어간다"며 야당의 공세에 대해 "참 못됐다"고 비판했다.
경기경찰청장 출신의 윤재옥 의원도 "재판을 받아보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결론 날 것"이라며 "그때까지 차분하게 재판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출석한 경찰들에게 적극적으로 발언 시간을 주며 권은희 과장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권 과장에 대해 "수사 편의주의를 가졌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 이재오 의원은 민주당 공세를 반박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서울경찰청이 애초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이 재판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러분(서울경찰청)의 의견이 검찰에서 뒤집어 기소된 것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김수미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분석관과 권은희 과장을 향해 각각 질문을 던졌다.
"양심을 걸고 국정원 사건이 대선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은 김 분석관은 "사건을 판단할 때는 디지털 증거로만 본다"고 말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반면 "(국정원 사건이)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과 다른 후보의 낙선을 위해 계획적 활동으로 의심되는 것은 변함없냐"는 질문을 받은 권 과장은 "전혀 변함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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