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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신규 채무불이행자 증가 추세
신규등록 2010년 25만 → 2012년 36만 늘어나
2013-10-17 14:22:45 2013-10-17 14:26:15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2010년 이후 채무 불이행자로 은행연합회에 신규로 등록된 인원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 신규 등록인원은 2010년말 25만7647명에서 2011년말 30만5301명, 2012년말에는 36만7808명으로 증가했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의 전체 인원 수는 2008년 이후 감소세다.
 
2008년말 채무불이행자는 227만1479명이었지만 2012년말 기준 124만2944명으로, 4년간 102만8535명이 감소했다.
 
연령대별 채무불이행자 현황을 보면 2012년 말 기준 40대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24%), 30대(22%), 20대(12%) 순이다.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의 채무불이행자 등재현황을 보면 은행의 대출금이나 이자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1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비율은 2008년 9%에서 2012년말 11%로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의 카드대금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는 2011년 42만6846명에서 2012년말 46만5395명으로 3만 8549명이 증가했다. 1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 비율도 2008년 14.9%에서 2012년 19.5%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 비율도 2008년 7.3%에서 2012년 7.5%대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의 채무불이행자는 2008년 57만992명에서 2012년말 26만 9182명으로 감소했고, 100만원 이하 소액연체 비율도 44.6%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말 기준 각 업권별로 100만원 이하 소액 연체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비율이 12만61명으로 44.6%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드사가 9만1151명으로 19.5%이다.
 
학자금 연체관련 채무불이행자도 증가추세다. 2008년 12월말 1만6547명에서 2013년 7월말 기준 4만 7369명으로 4년 7개월간 3만822명이 증가했다.
 
전체 채무불이행자 중 학자금 연체에 따른 비율도 2008년 0.7%에서 2013년 6월말 기준 3.9%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100만원 이하 연체로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비율이 20%나 된다”며 “1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로 각 금융사에 신용정보 연체가 공유돼 신용거래는 물론 취업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은 각 업권별로 소액 연체자들에 대해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연체의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 연장 등을 활성화 시키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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