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에너지와 관련 비리는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를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뿐만 아니라
한국전력(015760)의 5개 발전 자회사에서도 만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덕수(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남동발전과 중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에서 관리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발전정지 사고는 총 26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발전손실액은 115억7000만원, 발전손실량은 16억2420만㎾h나 됐다.
◇연도별 화력발전소 발전정지 건수 및 발전손실량, 발전손실액(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문제는 발전소 정지의 원인이 단순 설비고장이 아니라 한전 직원들의 설계변경·검수 편의제공, 불법하도급 중계·묵인, 수의계약 지원 등 고질적인 비위와 부패 때문이라는 점.
안덕수 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전 직원의 비위와 부패 처분 건수는 총 31건이며 이 중 지난해 처분 건수는 20건, 발전정지 건수도 83건"이라며 "31건 중 93.5%(29건)가 전기공사나 배전용역 협력업체 등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위와 부패가 가장 많았던 2012년은 금품 수수액이 4억7737만원에 달하며, 서울본부에서 비리로 해임된 직원은 설계변경과 검수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하도급을 중계·묵인해준 대가로 2억1995만원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29건에 대한 징계 결과를 보면 해임 17건, 정직 및 감봉이 12건이며 법적 조치 내역은 구속 7건, 불구속 13건, 기관통보 9건"이라며 "사법기관 적발 후 한전으로 이첩돼 자체 징계한 기관통보 중에서는 단 1건만 해임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건은 정직 또는 감봉 조치로 솜방망이 처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수원과 한전이 비위·부패를 일으켜 발전소가 고장 나면 전기료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진다"며 "에너지 전 분야에서 철저히 감사를 진행하고 총리실 주도 아래 비위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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