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지원하는 한국식 리스터연금 도입해야"

연금학회 개인연금 정책토론회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제시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식 리스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사진)는 23일 한국연금학회 개인연금 정책토론회에서 '독일 리스터 연금의 발전과 한국의 적용방안' 발표를 통해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개인연금의 조속한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리스트연금은 독일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가 가입자에게 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후정산식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율이 지난 2007년 21.2%에서 2012년 기준 21.6%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김 교수는 "리스터연금이 도입되면 비교적 적은 재정으로 높은 소득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저소득층에서 개인연금이 확산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 유인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데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규제적 조치로 개입하는 것이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제공할 다층체계 구축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리스터연금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국내의 경우 개인연금 시장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낮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적연금의 구조변화와 보완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의 판매와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개인연금 등 금융·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접근도가 낮고 인식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