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내년부터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대리점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통사가 홈페이지와 대리점, 판매점 등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3~4월부터는 보조금 차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급구조 투명화 및 차별 해소, 이용자의 단말기·서비스 합리적 선택 지원, 단말기 유통 시장 건전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미래부는 보조금 지급의 불투명으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같은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판매점별로 보조금 차이가 커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몇번씩 바뀌는 이통사와 대리점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는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에 이통사가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 출고가(A), 보조금(B), 실제 판매가(A-B)를 공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시 주기도 1주일 또는 2주일 단위로만 공시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입 예정자가 최소 일주일 내에는 같은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 해외 이통사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판매점에 단말기별로 할인액 수준을 사전에 알기 쉽게 공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통망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공식 보조금이 11.4%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비공식 보조금은 100%이다.
그동안 KT가 페어프라이스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했고, 예전 지식경제부에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시행해왔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진배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보조금 공시는 기존 제도들이 최종 가격만 표시하도록 한 데 비해 출고가, 보조금, 실제 판매가를 모두 공개하도록 한만큼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때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을 나누는 '분리요금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이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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