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원전지상주의 기조를 유지할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차별화된 에너지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양지윤 기자와 함께 국내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봅니다.
양 기자, 우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실상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녹색성장이라는 구호가 넘쳐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기대가 컸었죠. 신재생에너지의 현재 공급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기자 :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구호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텐데요.
이명박 정부의 집권 첫해인 2008년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 2.43%에서 2011년 2.75%로 4년 동안 공급비중은 0.3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0.31%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좀더 큰 흐름에서 봐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의 성장세는 미약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졌던 2003년에는 2.06%였는데요, 제작년 공급 비중이 2.75%였으니까 지난 9년 동안 공급비중 성장세가 채 1%에도 못 미친 셈입니다.
앵커 : 예상했던 것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많이 낮군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국가 역시 높은 것으로 아는데요. 해외 사정은 어떤가요?
기자 : 국제에너지기구가 제작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중이 무려 25.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독일이 12.6%로 높은 보급률을 보였거요, 프랑스는 7.8%, 미국은 6.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작년 우리나라의 보급 비중이 2.75%였던 걸 감안하면, 덴마크의 10분의 1 수준, 미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턱 없이 낮았습니다.
앵커 : 정부가 녹색성장이다, 그린에너지다 여러 구호들을 내놓으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 같은데, 보급 비중은 왜 이렇게 성장률이 저조한가요?
기자 :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바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원전은 현재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32%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59%까지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전력수급 정책이 수요 관리가 아닌 공급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그동안 단기적 대응에만 급급해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늘리는 데 집중하며 신재생에너지에는 소홀했다는 평갑니다.
여기에 값싼 전기요금도 원전을 늘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1년 조사 따르면, 지난 2009년 원유 열량 기준 가정용 전기요금의 OECD 평균 비율이 213.3이었던 데 반해 한국은 4분의 1수준인 59.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요금이 낮다보니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공통으로 유류보다 전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다시 전력 수요의 급증을 불러와 급기야 원전과 화석연료 발전소의 수요를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앵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엔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면서 원전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까요?
기자: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원자력 사고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비용이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모범 국가로 통하는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겪은 뒤 국가가 정책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발전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미 전력난이 여름과 겨울철의 연례 행사가 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특히 원전 비리 사태까지 겹치면서 원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전력난이 발생할 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전을 건설해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보다 전력 소비를 억제하면서 에너지 구성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실상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전기에 세금을 부과해 전력 소비를 억제하고, 여기서 발생한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식의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구상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데요.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잘 톺아보고, 건설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