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청년·여성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장 룩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국 부국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노동연구원(KLI)-OECD 공동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낮은 고용률의 주원인은 여성 고용률"이라며 여성의 고용 확대를 주장했다.
장 룩 슈나이더 부국장은 특히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시간제 고용 기회 증가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증가시킨다"고 역설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여성 고용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매우 크게 상승했으나 경제활동 수준 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3%인 반면 일본은 63.2%, 미국 68.4%, 독일 70.8%, 캐나다 74.2% 등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선진국의 여성고용 증가는 기혼여성의 고용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혼여성 고용증가가 부진한 실정이며 여성의 고용 증가도 미혼여성의 고용 증가가 견인했다.
이에 따라 여성고용 신장은 선진국에서는 20세기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고학력 여성의 경우, 모성활동을 전후한 직장이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전략은 경력단절 방지와 재취업지원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프란체스카 베티오 이탈리아 시에나대 교수는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란체스카 베티오 교수는 "2000~2008년 간 유럽연합(EU) 27개국의 여성 고용은 1150만명 늘어났는데 이 중 절반이 시간제 고용"이라며 "2008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여성 시간제 고용은 육아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유럽 고용전략의 핵심적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프란체스카 베티오 교수는 이어 "시간제 고용 확대 전략이 성공을 거드기 위해서는 시간제 고용의 장단점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 고용 확대와 가사 분담 확대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에 대한 조세혜택과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청년 고용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도 제기됐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지난 10년간의 고용률 상승 정체는 청년 고용률이 하락한 데 기인한다"며 "청년 고용률의 하락은 20~24세 연령집단에서 주로 일어났는데 이는 이 집단의 대학진학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재량 실장은 청년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취업에 바탕을 둔 직업훈련시스템 전환 ▲스펙보다는 잠재력과 열의를 평가하는 채용시스템 구축 ▲한국형 '학습-근로 듀얼(Dual) 시스템' 도입 ▲대학의 학습-근로 연계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톰 카르멜 호주 국립직업교육연구센터 이사는 "훈련과 실무가 통합된 호주의 도제제도는 적용되는 직업이 범위가 넓고,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톰 카르멜 이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제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료율을 높이는 데에 앞서 직능 수준 제고, 취업경험 부여 등 제도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DI-KLI-OECD 공동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 국제컨퍼런스 개최(사진제공=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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