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각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점검할 수 있는 감시 장치를 구축하고 가동중단 사태의 사전예방과 사후대비를 위한 업무지속계획(BCP)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권고할 방침이다.
한은은 21일 `2012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기존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의 소액 결제망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 및 기업의 자금이체는 이연차감결제방식(Deferred Net Settlement)로 이뤄지고 있어 참가기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연차감 결제는 참가기관 간의 최종결제가 다음 영업일의 지정 시점에 한은 금융망을 통해 완료되는 방식을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자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액자금이체가 늘어나면서 참가기관의 순채무한도 설정규모 및 담보납입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늘어난 금융기관의 담보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의 업무지속계획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지속계획(BCP) 수립현황을 점검한 결과, 많은 기관들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중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포괄적인 모범규준의 구체적 적용이 쉽지 않은데다 BCP를 작성함에 있어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운영기관 및 업권별 대표 참가기관 등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감독당국의 모범규준과 상충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준수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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