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장관 후보자들 '도덕성 흠결'
인사청문회 통과는 대부분 가능할 듯
입력 : 2013-03-03 11:41:39 수정 : 2013-03-03 11:43:4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정부의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 된 가운데 지난주까지 6개 부처의 인사청문회가 마감됐다.
 
하지만 관료 위주의 무난한 인선으로 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장관 후보자들 대다수는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의 첫날이었던 지난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유정복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가운데 ▲친형 수의계약 편의제공 ▲골프장 증설 로비 자리주선 ▲재산신고 누락 ▲부당 세금 환급 등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유진룡 후보자도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 ▲부인 탈세 의혹 중 위장전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보였다.
 
윤성규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중 증여세 탈루 부분에 대한 잘못을 사과했다.
 
서남수 교육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후보자들의 도덕적 결함이 드러났다.
 
서남수 후보자에게는 ▲양도세 탈루 의혹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는 양도세 탈루 부분에 대해서만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병세 후보자는 ▲딸의 '가계곤란 장학금' 수령 의혹 ▲상습 교통법규 위반 이력 의혹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중 딸의 장학금 수령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병역면제 의혹 ▲과태료 상습 체납 의혹 ▲ 삼성X파일 편향 수사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와 과태료 체납에 대해 사과했고,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다른 장관 후보자들 역시 앞선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혹 백화점' 인사라며 야당이 청문회 일정조차 잡기를 거부하고 있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 ▲무기중개업체 경력 ▲위장전입 의혹 ▲세금탈루 의혹 ▲군 내부 정보 이용한 땅투기 의혹 ▲사단장 재잭시 비리 묵살 의혹 등 20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자진사퇴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오·정의화·심재철·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 열린다. 현재 조 후보자는 ▲아파트 투기 의혹 ▲증여세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방 후보자 역시 ▲증여세 회피 의혹 ▲연구수입·강의료 소속 부서 신고누락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6일 예정된 류길재 통일부, 이동필 농림축산부, 진영 보건복지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들도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류 후보자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물 표절 의혹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후보자의 경우는 지난 2008년 정치후원금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세 전액을 돌려받은 것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진 후보자는 장관 지명 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9일 뒤늦게 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다.
 
서 후보자도 ▲사망한 부친의 명의 이용한 세금 탈루 의혹 ▲부인 '대치동 사교육계 대모' 의혹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후보자는 ▲본인 병역 기피 의혹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아들 국적 세탁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미국 유학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미CIA 연루 의혹 ▲이중국적 문제 등이 제기되며 국가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상직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앞두고 지난 12일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청문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새누리당의 경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적합한 인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대동하고 지난 22일 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그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현오석·김병관·현오석 세 후보자에게만 집중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각종 의혹에 시달리던 유정복, 유진룡, 윤병세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서남수, 윤성규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는 각각 오는 4일과 5일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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