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수부 폐지'안에 검찰 '침통'
대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찰 개혁"
입력 : 2013-02-21 20:11:57 수정 : 2013-02-21 20:14:1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5대 국정목표를 발표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검찰은 앞으로 인수위가 제시한 큰 방향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찰개혁 방안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폐지를 앞둔 중수부는 그러나 침통한 표정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침통하다. 무겁다. 할 말이 없다"며 내부의 무거운 분위기를 전했다.
 
인수위는 대검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고 특수수사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고, 검사장급 보직의 적정 규모, 감축 필요성 등을 분석해 보직의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부장검사 승진심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고 검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 그리고 적격 심사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추후 국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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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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