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는 부동산시장에 정책적 변수가 많은 편이다.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따라 침체된 시장의 회복 시점과 각종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올 부동산시장에서 변경되거나 눈여겨 볼만한 월별 주요 이슈를 정리·소개했다.
▲1월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주택구입(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자금과 전세(근로자서민)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이 1월부터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돼 시행된다.
◇변경되는 소득요건
▲3월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민자도로 착공 = 국토해양부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28.57㎞를 착공한다. 2017년 개통 예정이다.
▲4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변경 =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은행이 변경된다. 1월 적격자를 발표해 3월부터 5년간 신규 은행이 업무를 진행한다.
▲6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6월19일부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규정이 강화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
▲8월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서비스 확대 실시 = 토지 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공부 발급·열람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 233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9월 재건축 연한미달 단지도 재건축 추진 = 9월27일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 이를 통과할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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