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새롭게 개정된 수수료 체계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받은 대형 가맹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슈퍼갑(甲)인 대형가맹점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수수료율 인상안이 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등 카드사들은 지난 달 22일 대형 가맹점을 포함해 약 20만곳에 변경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사전 통보했다.
카드사가 제시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1.5%~1.9%)보다 0.4%포인트가량 인상된 2.0%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 230여곳이 대상이다.
이달 22일부터 신수수료율 체계가 실제로 적용되지만 협상은커녕 대형가맹점들의 반발만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손해보험사에서 수수료인상은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한 데 이어 통신사업자들도 수수료 인상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지난 7일 제출했다.
KTOA는 "수수료 개편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현재보다 55.3%(연간 1377억 추가 부담) 증가하지만 카드사에서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신요금은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적 요금임에도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으로만 인상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KTOA는 공동의견서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의 무리한 수수료 인상은 통신비 인상, 제휴할인폐지, 마일리지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신용카드 축소, 가맹점 해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적 특성을 무시한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환영할만 하나 공공성이나 위험 부담률 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거래건수나 매출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 공공 분야인 의료기관은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형가맹점의 반발이 이어지자 카드사도 난감한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적격비용을 산출해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한 것이라며 대응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카드사 수익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형가맹점에서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실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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