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재계의 반격이 본격화됐다. 전선은 경제민주화를 두고 형성됐다. 논리는 한가지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부담만 지울 규제 일색의 경제민주화는 단연코 거부한다는 얘기다.
더 이상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도 작동했다. 19대 국회는 물론 차기 정부를 구성할 유력 대선주자 3인방이 일제히 경제민주화 기치를 내걸며 재계를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김무성 박근혜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이 비록 사견임은 밝혔지만 부유세 신설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선 놀라움을 넘어 경악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부자감세' 주장에 밀려 법인세가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세마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경우 증세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에 대해 우려해서다.
때문인지 재계는 최근 잇달아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통해 모처럼 반격 수위를 높인 데 이어 25일 경남 창원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소집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와 증세 움직임에 반대하는 재계 입장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였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가재정을 고려해 신중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증세 논의에 쐐기를 박는데 주력했다.
이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율인상 주장이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의 세율인상은 무리"라며 "세원을 확대하고 조세감면 제도를 합리화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재벌개혁으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특히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만은 막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 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경제 현실이 어려워 한계기업이 늘고, 가계부실이 위험 수위임에도 경제민주화를 통해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 논의과정을 통해 반기업 정서가 조성되는 점을 우려한다"며 "대기업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일감을 얻어 와야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경제가 위축될 때에는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MB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지탱했던 '낙수효과'를 거듭 주장한 것이다.
공개 자리에서 더 이상 발언 수위를 높이진 않았지만 경제민주화 논의 자체를 '소모적 논쟁'으로 폄하하며 일축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회장단은 이밖에 기업에 부담을 주는 노동 입법의 자제도 당부했다. 손 회장은 "정년연장의무화, 청년의무고용,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법안은 기업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적시했다.
대안으로는 "기업은 개별 사정에 맞게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한 고용 연장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정치권은 정년연장 입법을 유보하고 비정규직 관련 고용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장단은 회의 직후 '경기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증세 및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담는데 주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완수 창원시장과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계 인사들도 참석해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상공인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회장단은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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