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관련주를 비롯한 각종 테마주의 이상 급등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정치권과 당국이 경계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주 한국거래소는 단기과열 종목에 대해 1일간 매매거래 정지 조치와 함께 3일간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단일가 매매를 30분 단위로 시행해 추종매매를 최대한 억제해 시세조종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목표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정치테마주의 대처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금융당국자들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실제로 테마주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높지 않다.
테마주 광풍의 주범인 '작전세력'을 근절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각종 증권투자 게시판에서는 이번 대책을 놓고 작전세력들이 당국의 대책을 회피할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별다른 개연성이 없는 테마주를 만들어 개미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뒤 치고 빠지는 작전세력들은 당국의 제재에는 아랑곳 없이 오늘도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작전)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증시의 작전세력은 ‘룰’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다. 건전한 투자자들에게 무력감과 패배의식을 안기고, 증시를 투기의 장으로 변질시킨 자들이다. 작전에 편승해 맹목적으로 투자에 뛰어드는 일부 ‘묻지마 투자자’들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접근은 ‘공급의 차단’에서 시작돼야 한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탁론 규제도 정곡을 벗어나기는 마찬가지다.
국정감사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은 스탁론 자금이 테마주로 유입되고 있다는 노회찬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담보유지비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스탁론을 규제할 경우 오히려 고금리 대부업체 쪽으로 자금수요가 몰려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탁론의 맹점으로 인식돼 온 반대매매 대량출회도 지난해부터 시행된 ‘익일 반대매매’ 제도에 따라 그 우려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스탁론 규제방침은 자칫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쪽으로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재 논의되고 있는 테마주 규제방안의 대부분은 근본적인 뿌리에는 접근하지 못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수많은 개미들을 울리는 작전세력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갖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정치테마주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짧게는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경고음이 터져 나왔고, 길게는 대선을 앞두고 5년마다 불거져 왔던 문제다. 대선이 있으면 이에 편승한 증시 작전세력이 설친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전혀 새롭지 않은 얘기다.
당국과 정치권은 '머니게임'을 막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확립시키기 위해 좀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주식투자가 일부 세력들의 돈놀이로 전락하지 않고 국민들의 올바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단기급등을 틈타 자기회사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일부 대주주들의 행태는 회사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해사 행위’라는 자각도 요구된다.
손정협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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