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서울시내 열악한 주차인프라 개선 시급
08년 이후 불법주정차 적발 1386만대..과태료만 총 5300억원
2012-10-11 11:30:07 2012-10-11 11:31:31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최근 5년간 서울시내 불법주정차 적발 차량이 총 1300만대를 웃도는 등 부과된 과태료만 무려 5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서울시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견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차량은 지난 2008년 344만대, 2009년 344만대, 2010년 268만대, 2011년 259만대, 올해 8월 현재 171만대 등 총 1386만대에 육박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2008년 1369억원, 2009년 1317억원, 2010년 1013억원, 2011년 972억원, 올해 8월 현재 645억원 등 총 5317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주정차로 인해 견인된 차량은 총 69만2739대였다. 과태료 부과차량 20대 중 1대는 견인처리가 된 셈이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은 강남구로 총 203만5150여대가 적발됐으며, 서초구 108만4228대, 중구 97만2160대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견인된 차량은 영등포구가 8만8146대로 가장 많고, 중구 7만2175대, 송파 6만5168대 등 순이다.
 
김 의원은 "연간 290만대에 1100억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준법의식도 문제지만 시의 열악한 주차인프라 문제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제 불황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시는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인프라 확충을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고통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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