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한국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장수·인플레·시장리스크에 대비한 한국 금융기관의 고민과 동시에 연금시장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12일 헤이젤 베이트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연금&퇴직연금센터장은 뉴스토마토가 주최한 ‘2012은퇴전략포럼’에서 "세 가지 은퇴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과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대수명보다 오래 산 탓에 생기는 장수리스크와 시장리스크, 퇴직소득이 인플레이션으로 고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인플레이션리스크를 두루 보장한 은퇴연금에 한국이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베이트만 센터장은 이날 '고령화 시대 자본시장의 역할과 정책 대안'을 주제로 한 세션에 발제자로 참석해 '해외 퇴직연금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호주의 경우 3종 퇴직연금을 가졌다. 공공노령연금과 슈퍼애뉴에이션(Super Annuation), 자발적 퇴직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베이트만 센터장은 "1909년도에 도입된 공공노령연금은 자산과 소득조사를 거쳐서 실시하지만 효과적인 한계세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소득의 50%에 대한 인출에 대해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노령연금의 재정적 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로 2050년까지 3.8%로 늘어날 것으로 베이트만 센터장은 내다봤다.
특히 1992년 도입된 슈퍼애뉴에이션는 호주 근로자 90%에게 은퇴소득을 보장했다. 호주 정부의 강제 원칙에 의해 고용주들은 최소 수입의 9%를 슈퍼애뉴에이션 펀드에 기부해야 한다.
베이트만 센터장은 "세계은행의 이상적 제안과 대략적으로 닮은 호주의 의무적 퇴직연금제도는 호주인들이 적정연령(65세 이상)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령단계에 있어 앞으로의 개선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에서의 새 연금 상품 개발·판매가 더디고 정부의 규제 개선책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호주의 경우 문서상으로는 훌륭해 보이는 것과 달리 아직 퇴직연금 지출 문제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2008~2009년 세금제도와 슈퍼애뉴에이션 제도에 대한 ▲거치식 연금과 변액 연금 허용 ▲장기물가지수채권 공급 확대 ▲정부의 연금시장 개입 등을 검토했으나 개선은 미흡했다는 부연이다.
의무적인 퇴직연금제도가 장수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호주 TV광고 속 문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베이트만 센터장은 "호주의 TV광고를 보면 한 초라한 노인이 등장해 '정원 크기는 줄일 수 있어도 지출은 줄일 수 없다'고 말한다"며 "은퇴 전 소득관리가 시급하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 문제는 근로자의 정확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며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규제 장벽 해결 또한 더해져야 충분한 퇴직소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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