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지난해 하반기 2차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 보상안 마련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간 힘겨루기에서 금감원이 승기(勝氣)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토마토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토마토2저축은행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예보는 이에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예보가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보상에 대한 금감원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으로 후순위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보는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문제를
놓고 최근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토마토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토마토2저축은행이 불완전판매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만큼 토마토2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금감원은 토마토2의 대주주인 예보가 나서 토마토2 경영진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보는 경영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며 버텨왔다.
상법상 대주주가 경영진에 업무지시를 한 경우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예보
로서도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토마토저축은행은 지난해 영업정지돼 신한금융에 매각된 반면, 토마토2는 대주주가 예보로 바뀐 채 현재 정상영업 중이다.
금감원은 후순위채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토마토2가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야하는 만큼, 분조위의 배상비율 결정시 토마토2가 조정안을 수락할
수 있도록 막판까지 토마토2와 의견을 조율한다는 입장이어서 지금까지 보상비율을 확
정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토마토2가 향후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보
가 나서줄 것을 요구해왔다.
토마토2 경영진이 실무 법률검토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예보가 협조해 달라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예보가 토마토2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토마토2가 현재 법률검토 및 보상비율 확정시 지급 방안 등 여러 가지 세부내용을 검토하는 등 긍정적입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토마토2 경영진이 보상비율 수용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예보가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얘기다.
예보 고위 관계자도 "토마토2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보상안 수용 여부는 토마토2 경영진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후순위채 2차 보상에 대해 대부분의 준비를 끝냈다"며 "토마토2가 입장을 취하면 이달 중이라도 피해 보상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검토 및 피해자와 피해규모 대조 등 실무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보상 기준이 이달 바로 결정될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차 후순위채 피해자 배상비율을 1차 때와 동일한 기준
을 적용해 평균 40% 수준에서 유동적으로 피해보상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3차 영업정지된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8월부터 또 다시 3차 후순위채권자 피해보상 비율 결정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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