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12주년 맞은 민주, 현 정부 대북정책 비판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6.15남북공동성명 12주년을 맞아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제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때 특별수행 단장으로 참가했는데 평양 공항에 발을 디디던 순간 잊을 수 없다"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감격스러움을 가졌다. 반세기 동안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처음으로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오랫동안 못 온 곳이구나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 후로 여러 가지 남북경제 교류협력도 많이 이뤄지고 참여정부에서는 실행계획이 많이 이뤄졌다"며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면 6.15정상회담, 10.4정상회담에 이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마음속으로 오늘 다짐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태우 대통령은 7.7선언을 냈고, 김영삼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의해 실행하다가 중간에 중단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처음으로 남북관계 정상회담을 실현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갔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이 정부는 아무것도 못한, 남북관계 최악의 상황을 만든 대통령"이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파탄 낸 정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6.15남북정상회담 12주년, 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로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민주통합당의 대북정책이기도 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해 남북간에 교류협력하고 전쟁을 억제해서 평화를 지키다가 언젠가는 통일하자'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우파, 이 정부, 새누리당에서는 '튼튼한 안보'의 개념을 삭제시켜 버리고 '친북좌파' '종북주의자'니 하면서 지금까지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만이 남북관계 악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최고위원도 "남북은 조건없이 무조건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봉쇄와 위협으로 일관하는 북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대북정책은 모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북식량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이 다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