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25%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발표했다.
IMF는 "낮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반영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IMF의 기본인 3.5%보다 둔화될 것"이라며 " 약 0.25%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또 "올 하반기에는 경쟁력 있는 수출 산업과 최근 발효된 한·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완만하게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부문에서는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소비는 견고한 임금 상승으로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주요한 하방 위험으로 유럽 위기 심화를 꼽았다.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위기여파가 미국과 중국으로 전이될 경우 한국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화정책 관련 IMF는 "정책 금리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약세와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며 "경제성장률이 완만한 수준에서 회복되면 내년 초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 금리의 일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경우 한국은행은 2008~2009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듯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IMF는 또 "금융시스템 강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고 자본 유출입 변동성과 외화조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꼬리 위험'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강화도 언급했다. 최근 가계에 대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급증했으며, 이 상황 또한 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MF는 2013년 한국의 균형재정 달성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IMF는 "균형재정은 필요한 경우 강력한 재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런 점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계획(사회보장성 기금수지 제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IMF는 이어 "사회 복지지출 증가, 급속한 인구고령화, 지정학적 사건관련 잠재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이슈를 재정 정책의 틀 안에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복지 확대 의지와 저소득층 복지 개선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세수강화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 대한 지출축소를 통해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점점 높은 잠재성장률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과 생산성, 서비스 산업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MF는 "여성을 비롯한 노동시장 참여율 강화도 높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교육 및 의료산업의 경쟁개선 및 은행 주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가속화는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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