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지난해말 기준 정부부채 규모가 7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으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원칙으로 국가재무제표를 포함해 결산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재무제표는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51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한 후 각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 작성한다.
지금까지 국가 재무결산의 회계처리방식은 현금주의였다. 이번 국가재무제표는 국제기준인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보고서가 더해진다는 의미다.
국가재무제표는 이전의 현금주의에서는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자산으로 인식하고, 건설 중인 자산과 소유권 등기가 안 된 자산까지 국가 자산으로 인정된다.
또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던 국가보증 충당부채와 미지급급 등이 부채로 잡혀 부채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연금충당부채 등이 새로 부채에 포함되면서 군인과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지급액 등 연금충당부채만 342조원이 부채에 포함됐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결산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국가자산은 1522조원이며 부채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면서 774조원으로 집계됐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50.8%로 나타났다.
이는 결산보고서 상의 국가채무 402조8000억원(지방정부 포함시 420조7000억원)보다 300조원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이태성 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연금충당부채는 기존에도 재정소요 부담이 있었지만, 부채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없던 부채가 새로 생겨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산 중에는 인천대교가 1조244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최고액을 기록했고, 영종대교(7676억원), 서해대교(6705억원), 부천고가대교(4329억원), 마창대교(14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에서는 기상용 슈퍼컴퓨터 3호기인 '해온'과 '해담'이 최고액을 차지했다. 취득금액은 424억원이며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은 350억원이다.
무형자산 중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결산 시스템처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이 353억원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고, 국세청의 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299억원), 조달청의 G2B시스템(172억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2011회계연도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관리대상수지는 1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6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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